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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능 등)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미디어의 기술적 융합이 미디어 컨텐츠 기능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시 방송을 비롯한 전자 미디어의 언론기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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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위는 이와 함께 실시간 IPTV와 초고속
인터넷 등이 결합하는 방송통신결합상품 출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IPTV는 IPTV법에서, 통신상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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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신규사업자들이 외국자본의 매수·합병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정보통신 규제기능의 통합
최근 컴퓨터·통신·방송의 융합화 현상이 급진되고 있어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규제에서도 관련업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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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상황은 형성발전단계이나, 융합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규제상의 한계상황을 고려할 때에 방송통신관계법 체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한 사전조치, 즉 방송사업 및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법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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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대호(2002) /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규제 분리 바람직 / 방송문화
고바야시 세스(1995) / 방송과 표현의 자유
네기시 다케시·호리베 마사오·노민식 역(1995) / 방송통신 신시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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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한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계레신문사 공동 주최, "언론개혁 지금이 기회다." 세미나 발제문.
방석호(1996), "우리나라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연구 : 미국의 '96년 통신법 에 대한 비판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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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②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이를 등록할 수 없다.
*목 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투자 규제의 도입배경과 개념
가) 정부규제의 개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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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 사이버 음란물의 법적 규제
3.1. 사이버 음란물의 구체적 해악
3.2. 관련 법률 개요
3.2.1. 형법 제243조
3.2.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3.3. 법적 규제의 한계
4.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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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대분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사업자 구분 방식을 폐지한다면 규제가 발생하게 되는 영역별로 최소한의 규제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평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통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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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첫해 이 자율심의기구는 각 분야에서 선발한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심의규정안과 심의세칙을 마련하여 자율심의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광고주협회는 사업계획 중점방향으로 방송 자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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