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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의 근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한 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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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도, 불건전정보 대응을 위하 등국제공조체제 강화 총 21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윤리적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을 토대로 규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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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실명제-그 가능성의 검토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1. 자유와 규제
2. 통신실명제, 그리고 통신
1) 통신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2) 익명성의 역작용 : 그 유형
3) 완전범죄의 전설과 실명제의 효과
3. 통신실명제와 헌법 : 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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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윤리위원회
1. 불법통신금지제도
2. 미국에서의 사전억제와 적법절차
3. 우리 헌법재판소의 검열개념
4.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
Ⅴ.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향
1. 정보민주화와 쌍방향적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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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윤리
위원회, 《불건전정보 심의기준 개선에 관한 공청회 발표 논문》
2. 박성호(1998), "텔레마티크와 정보화 정책론", 박영률출판사.
3. 성동규(1996),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방안", 언론연구, 96-2, P.75-147
4. 유의선, 조연하(2001), "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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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술규제
- 통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품질의 보장이 필요
- 일정 수준이상의 보완을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
컨텐츠 규제
- 통신과 방송의 내용 규제가 분리 운영
- 전송경로 다원화에 의해 컨텐츠에 대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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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사이버공간상의 이른바 불온통신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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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규정은 전자상거래를 전제로 규정되어진 것이 아니므로 전자상거래의 메시지의 송수신 및 거래전반에 발생하는 문제점문제가 있어 정보통신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전자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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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송정보사업의 등장과 더불어 그 사업의 허용 및 규제방법과 관련하여 규제기관 상호간 갈등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사업자의 허가구조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과 같이 기능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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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며 어떠한 범위내의 규제원칙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
- 스마트 TV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일 수 있음. 한편, 현재 스마트 TV가 광고주들과 방송 콘텐츠 제공업자들을 연결하는 수익모델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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