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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투자기관의 경영관리제도 개선, 사업목표의 조정, 직원들의 동기부여 전략, 인사관리 전략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운영적 환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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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평가제도는 정부규제가 아니다.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기본적 제도인 것이다.
4) 사업부문은 가능한 민영화하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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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평가제도는 정부규제가 아니다.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기본적 제도인 것이다.
4. 사업부문은 가능한 민영화하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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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활용 사례
1. 우리 나라 예산과정의 특징
1) 제도상의 특징
2) 행태상의 특징
2. 우리 나라 예산제도 도입 활용 사례
Ⅶ. 예산제도의 개혁
1. 예산제도 개혁의 의의
2. 예산제도 개혁을 위한 이론적 논거
1) 기업가적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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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와 체제의 일원화
2. 운용적 측면
(1) 지방채 수요기반 확충
(2) 지방채발행규모의 상향조정
(3) 공적자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4) 지방채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및 해외자본의 활용
(5) 신용평가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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