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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
구 기획예산처와 구 재정경제부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다.
① 사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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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만 참여토록 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라” 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4년 3월 3일 자
V.우리나라 공기업 효율화 방안 “공기업학회 : 공기업 개혁 왜 필요한가”
1.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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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재홍(1994), 한국의 민영화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 논 문 】
한상배(1990),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이교용(2003), 대리인이론에 의한 조직운영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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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설립배경 및 종류
*공기업의 기능
*공기업의 형태
2. MB정부의 공기업 효율화 방안
*능동적 개방- 한미 FTA, 한미 EU FTA
*공공부문 선진화-정부조직 개편, 공공기관 선진화
*규제개혁-인·허가 규제개혁, 서비스 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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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단계 민영화 (1998~2002년)
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1998)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성이 높은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고 기타 공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 추진
제2차 공기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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