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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세계화
II. 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및 문제점
2. 민영화의 개념 및 동기
III.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British Telecom(BT)
2. 일본의 NTT
3. 멕시코의 TELMEX
4. 한국의 한국통신(KT)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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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교육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더 훼손당할 우려가 높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대학개혁 사례에 관해 교육부의 무지와 뻔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세계 각국도 대학규모의 적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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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변화
3) 경영 투명성에 대한 관심 증대
4) 수익창출에 대한 재인식
5) 조직구조의 단순화
5.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1)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 위한 보완책
2) M&A 활성화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Ⅲ. 결 론
1. 내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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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2. 학교중심의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3. 교육구성원의 참여
4.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
5.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 신뢰회복
6.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대
7.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
8. 사교육비 경감
9. 대학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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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은 정부주도하 ‘구조조정’
a.금융제도 개혁 : 은행의 대형화. 대기업중심에서 탈피 가계 중심으로 방향전환
b.재벌구조 개혁 : 기업 소유 내지 지분구조에 초점. 회계제도 강화. 자기 자본비율 유지
c.노사관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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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제도 개혁 및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
4.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높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우리 기업가치가 저평가(Korea Discount)
5.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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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서울:21세기 북스.
*김영재,조창욱 공저(2002),\'기업과 사회\',삼영사. 1.서론 -주제 접근관점과 주제선정이유.
2.한국경제의 문제점들.
①내부적 요인
ⓐ정부
-어긋난 방향의 제도
-산업구조의 문제
-정치적문제(정경유착, 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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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조세제도와 회계제도의 개혁이 계속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각 분야별로 연계하여 조화있는 개혁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에 ①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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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구체적 제시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제도 개혁
1. 신업, 재벌정책
2. 금융부문의 개혁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 토지 정책의 변화
5. 공공서비스제공의 확대와 세정의 혁신
6. 시장하부구조의 개션
7.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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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관련된 서구 논의들을 정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윤성채,1994; 오연천,1995; 이계식문형표,1995; 김동건,1997; 윤성식,1997; 이재원,1999 등). 다만, 김대중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해 상대적으로 깊게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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