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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세계화
II. 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및 문제점
2. 민영화의 개념 및 동기
III.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British Telecom(BT)
2. 일본의 NTT
3. 멕시코의 TELMEX
4. 한국의 한국통신(KT)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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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대상이나, 외국인투자는 불허
멕시코의 주요 공공서비스 운영 현황
서비스
운영 사업자
운영 체제
국적
전기
CFE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
국영
멕시코
운송(버스)
Sistema de Transporte Colectivo(METRO)
국영
멕시코
통신
Telmex
민간
멕시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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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분쟁 사례가 가져다주는 전반적인 교훈은 양허표 작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 야 한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각 서비스 공급 유형별로 실질적으로 무엇 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판단 하에 양허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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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민영화 과정이 잘못 설계되거나 규제 또는 감독제도가 취약할 경우에는 오히려 민영화로 인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ㅇ 칠레(1975년 민영화, 1982년 은행위기)와 멕시코(1992년 민영화, 1994년 은행위기)의 경우 취약한 규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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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문제점: 칠레 연금개혁 사례분석을 통한 신보수주의
비판“, 『한국사회학』제 32집(봄호): 179-198.
, 1998b, “IMF 구제금융하의 멕시코 연금민영화: 그 배경과 시사점”, 『사회보장연 구』, 14(2): 141-170.
, 2000,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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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시작되었으며, 1996년 8월에 시내 및 장거리전화사업의 독점이 종료되면서 Telmex는 Alestra, Avantel 등의 사업자에게 장거리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America Movil은 멕시코내외의 이동사업을 총괄하는 Telmex 산하 회사였으나 2000년 11월에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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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등 시장중심의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부문의 역할 증대가 자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일종의 보호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세계화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경제적 자유화의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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