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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하도록 하고,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으로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④지방정부나 민간사회복지시설 기관이 함께 더불어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공생 공존하는 복지조직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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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96. 행정참여의 한계
(1) 이해관계에 치중하여 반대나 저항 등 부정적 입장 제시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2) 실제로는「집단의 소수성원」만이 참여가 가능 : Truman의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의 폐단
* 조직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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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유형>
<예산모형: 품목별 예산 >
<예산모형: 성과주의 예산 >
<예산모형: 계획예산 >
<예산모형: 영기준예산 >
<회계 및 회계감사>
<회계>
<주요 회계활동>
<규정순응감사>
<운영감사>
<재정관리 관련 법률 및 규정>
<재정관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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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양식
2) R.A.W. Rhodes의 거버넌스 이론
3) B.G. Peters의 뉴 거버넌스에 입각한 정부개혁 모형
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의 관계
1. 정부개혁을 위한 적용수준에서의 유사성
2. 이론적 수준에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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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원)
계획수립 완료 후
환경부
별도의 SEA 결과 문서
※ 참고문헌 ※
성현찬 외 3인, 신제 환경영향평가론, 향문사, 2000.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1. 전략환경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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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있어서 배타적, 귀속적, 특수적인 성질을 띠고 합리성과 공평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족주의는 조직구성원 간에 강한 신뢰와 결속을 촉진하여 보다 강력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2)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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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지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정책에 맞추어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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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과 유사하며, 개인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이다. 사회복지 지출이 높은 스웨덴과 그것이 낮은 영국을 포함한다.
6) Therbone의 복지국가 유형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정도와 노동시장과 완전고용에 대한 정책에 따라 유형화
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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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위해서
자료수집의 방법
공식적 때로는 비공식적
공식적, 타당성과 신뢰성 중시
표본의 수
비교적 적음
대체로 많음
조사결과의 용도
프로그램개발 위한 피드백
프로그램 계속/중단/확대 여부 판단
6) 논리모형(체계론에 입각)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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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므로 양자간의 기능적 및 상충 관계가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수요와 재원 공급 양 측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을 취하게 되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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