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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4) 신청방법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5. 인지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법령
2) 면제내용
Ⅵ.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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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재산세의 틀 안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서승환, heraldbiz.com, 2007.3.16.
3.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의 전환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는 주된 이유는 합산누진과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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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위한 것임은 헌법상 자명한 원리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은 조세채무법률관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과정에 있어서 과세권자에 대하여 권력적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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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세로서 카지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는 카지노사업주이며, 주정부에 납세하고 있다. 과표는 총매출액이 되며, 통상 총매출액의 80%수준을 과표로 하여 과세한다. 과세기관인 주정부는 카지노부담금의 징수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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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부담은 아직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Ⅶ. 세제개혁과 일본제도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세제개편은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감세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시사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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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강화,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형평의 현실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인하,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전면 실거래가 과세의 실시가 그것이다.
Ⅲ. 결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한국사회, 경제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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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협회
김영석(2008),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안윤홍(200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이정란(2011),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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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관한 조세제도에는 대개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있다.
①연방국가형: 지방분권적 체제이며, 미국, 스위스 등 연방국가가 취하고 있는 유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세제를 취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권이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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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율을 고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세감면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일정 한도내에서 과세적용자의 재량권을 두는 것도 유연성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조세제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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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나 조세행정 개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한 방안 중에는 납세 계층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조세행정도 납세자 편의주의를 우선하는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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