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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3.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Ⅳ. 세금과 소득세
Ⅴ. 세금과 증여세
Ⅵ. 세금과 지대세
1. 세제로서의 지대조세제
1) 공평성을 기준
2) 지장을 가장 적게 주는 세금 기준
3) 조세행정상으로 바람직한 세금 기준
2. 토지제도로서의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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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8, 243-276
한국조세연구원. 1997, 조세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1998,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개편방향(현진권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1. 연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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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충 등의 노력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이 제시된다.
첫째, 조세정책 ;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반드시 이를 징수 받도록 해야 한다. 조세 탈루 및 탈세방지를 위해서 공평한 과세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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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지방분권화의 강화정책으로 지방세수 제도 변경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의 선진화, 전문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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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세행정의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조세행정의 방향은 현실논리에서 벗어나, 신고납부제도를 바탕으로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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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세무학회
이창희(2008),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
최병수(2009),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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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자체가 자본주의체제를 전제로 한 재분배제도이고, 민중의 세금이 군수산업, 군대와 치안, 부정부패, 자본특혜를 위한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은 가진 자로부터 징수되어 사회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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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논문, 2007.
류금렬, 미국의 주세 구제제도 개관, 지방세 통권 5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0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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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영재, 참여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 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수용, 부동산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눈문, 2007.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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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과 재분배 효과, 개선방향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다른 국가들도 조세정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확실히 소득보장정책에 비해 조세정책은 저소득층의 노동 동기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이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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