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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당 사례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타당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나아가 지급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주주평등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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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9920, 9937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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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의 평등을 해친다고 볼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인센티브 부여형 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법학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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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18%EB%8B%A4290436&panreGajiNo=00#areaWsimPan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 지방법원에서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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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541&q=2018%EB%8B%A4236241&nq=&w=trty§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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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출판사(2001)
증권시장 불공정거래판례집, 증권감독위원회(2002)
최성하,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5)
김건식,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기초”, 한국증권학회(2001)
차종선,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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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직권소환제도 등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시윤,589면
■參考文獻■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6, 第3版
金容秦, <<실체법을 통하여 본 民事訴訟法>>, 新英社, 2008, 第5版
金洪奎,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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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4. 1. 11.선고 93후824 판결 판례 평석”, 산업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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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정근거
1. 인정근거의 검토 필요성
2. 관습법에서 구하는 견해
3. 법원에 의한 법형성론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6. 권리남용 및 신의칙설
B. 학설의 검토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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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한국개발연구원, 2003.
“日 청색LED(발광다이오드)발명 소송 84억원에 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 판례번호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I. 서론
II.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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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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