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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외치며 역할배분을 함에있어 지방에 모든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인프라가 견고하지 못한 지금,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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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외치며 사무배분을 함에있어 지방에 모든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인프라가 견고하지 못한 지금,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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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재정 제도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신기철, 「남·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정책분석 및 연금동향,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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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스템 내에서 상담 교사나 복지 기관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 제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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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그런 대학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조조정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전임교원 전환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시간강사제도는 우리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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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이야말로 주민소환제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주민소환제의 남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 의정, 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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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현황
1. 지역주민통합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복지계획
3. 재정분권과 복지사업 지방이양
Ⅶ 나가며
[참고문헌]
붙임 1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수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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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
2) 지방세 확충의 문제
3) 세외 수입의 확충문제
5. 자치의식빈곤의 문제점
Ⅸ. 자생적 주민조직과 주민참여
1. 근린조직과 주민참여
2. 이익조직과 주민참여
Ⅹ.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자기책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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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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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관리 제도
(2) 조직관리 및 인력운동
(3) 지방자치단체계획집행
(4) 보건복지
(5) 환경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와 제재
(1) 한계와 제척, 회피와 주의의무
(2) 피감사 및 조사자와 증인 등에 대한 제재와 보호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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