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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민통제를 강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에 잠재된 생산적 자원을 교육부문에 끌어들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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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을 선임하든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든지, 혹은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든지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중요한 교육현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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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정치적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분리독립의 원리는 자칫 교육행정청의 독립으로 오해되어 왔다는 점이다. 교육행정청이 분리독립됨으로써 자체 조세권이 없는 교육자치기관으로서는 중앙의 재정에 의지해야 하는데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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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박영사, 1993.
이영조,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이상희,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
이정전, 녹색경제학, 한길사, 1994.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가, 1994.
최창호, 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2. 논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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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교육계는 줄기차게 교육의 자치를 주장해온 반면, 일반행정계통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왔다. 이제까지는 미흡한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교육계의 주장이 관철되어왔다. 교육계는 대한교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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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법문사, 2006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2003
이종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길잡이, 신아출판사, 2001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재정연구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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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달리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교육영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적 경험의 소중한 가치가 자주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교육 문제의 특수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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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박정수, 안종석,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이승종 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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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심익섭(2012), \"주민자치외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곽채기. (2011).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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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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