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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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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 의견이 지방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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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자치사무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자치사무를 포함시킨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핵심기능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중앙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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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자정부 및 전자지방정부 추진체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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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어 부과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3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5.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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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김 대영 (1995), `탄력세율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지방세.
김 수근, (1996),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지방세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노 영훈, (1996),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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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방안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정의 확보에 달여있듯이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지방자치의 장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중요한 지방재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몫만은 아닐 것이다.
중앙정부가 국가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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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15조)
⑤ 기타 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례로 정함(지자법 144조)
나.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와 한계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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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제외한다.
교육예산 편성권을 보다 아래로 이양하여 교육재정 확보노력을 유도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교육자치가 시·도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교육청에 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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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지방분권, 지방사무배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5
김수철 외 20명 - 2000년 전국교통DB구축사업 가구통행실태 상세분석 : 5개광역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김명순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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