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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지자법 4조), 시군자치구(군) 행정기구(보조기관)의 설치(지자법 112조)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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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호 유사성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인사행정체제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선안은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제도의 지역 간 다양화와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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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려면 아직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금연조례는 원칙적으로 상위입법의 근거가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관련된 환경행정의 일종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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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역할과 행정개혁이념과 방향, 월강춘추 제11호 Ⅰ.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2. 세계화 개념
Ⅲ. 지방자치의 세계화
1. 21세기의 지방행정환경
2. 지방행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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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조화 즉,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절충시키는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및 기능을 재편성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광역행정은 사회경제권역의 확대와 규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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