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1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2002
|
|
|
교육재정의 원리
2.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배분제도의 구조
3. 지방교육재정배분 기준 비교분석의 근거
Ⅲ. 지방교육재정배분의 실태 분석
1. 지방교육재정 배분 실태
2. 시·도별 지수 적용실태
3. 현행 지방교육재정배분의 문
|
|
|
재정정책으로는 정부부문 주도의 ‘소득이전(cashtransfers)’, ‘소득세 정책(incometaxation)’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시사점
정부간 재정이전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
|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강점과 약점
가. 강점
1) 주민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장려
2) 학교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지도록 함
3)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함
나. 약점
1) 행정비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문제
2) 이사를 할 경
|
|
|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성일,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지방채 운용”, 「자치행정」, 1996, 제103호, p.39
(3) 공적자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지방채의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은 지방채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하
|
|
|
교육복지정책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우지연(2021).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초등학교 기초학력보장정책 변동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이효, 김성주(2014).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 실태
|
|
|
하혜수, 「자치단체의 자치능력 강화」, 2004, 서울학보 Ⅰ .서 론
1.자치역량의 의의
2.자치역량의 필요성
Ⅱ.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 방안
1.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능력 강화
2.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Ⅲ.결 론
|
|
|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ㆍ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환경조례는 대부분 시민의 참여과정이 없이 전문가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거나 형식적인 공청회 등을 거
|
|
|
행정학보』. 34(1).
배용수 (2000). 『지방자치경영론: 지방공기업ㆍ제3섹터ㆍ민자유치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오연천 (1993).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윤병태 (1997). 지방정부 용역활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