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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과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이 있다.
(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도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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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5) 선거권
(6) 자율권
3. 의회권한의 범위와 제한
제 2 절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
Ⅰ. 지방의회의 규모와 구조
1. 규모
2. 의회의 구조화 원리
Ⅱ.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1. 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2. 선거구
3. 일부개선제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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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활동기반은 지극히 취약해지므로 이와 같은 현실로 역량 있는 전문가집단보다는 주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영업자 위주로 지방의회는 구성될 것이다. 바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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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브레인스토밍, 회의, 일과표 작성 등
4. 협의하기
계획 작성된 내용, 또는 활용 결과 평가하고 재수정 하기
맵핑한 자료와 실제로 활용한 내용을 비교하고, 맵핑할 때 떠올랐던 아이디어들이 잘 나타났는지 스스로 평가하기
교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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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적으로 대표할 뿐이다. 이전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오직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위상과 권한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직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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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ㆍ강진의료원설치조례"가 있다.
[주6] .예컨대 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다(취업규칙 제10조).
[주7]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조의3(지방공공단체의 종류)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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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그 조직을 모체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공동참여하게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유치위원회는 사무실을 갖추고 자료수집 및 분석, 대인홍보, 성금창구운영, 자문, 회의관리, 중앙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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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역량구축방안" (부산시의회 의정과제보고서)
김병준. (1998). 지방선거제도 개선방향과 과제. 「21세기로 향한 한국의 지방정치」. 한국정치학회 지방정치 특별학술회의(1998.10.9).
김병준. (2001).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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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 확대 및 필수교과화
2. 평가제도의 혁신 : 대입 수능시험의 고교졸업자격평가제도로 전환
3. 문화부-교육부-지자체-지방교육청-지역교육위원회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4. 기타 과제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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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내각
(5) 사법․검찰기관
6) 북한 지방행정조직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3) 특별지방행정기관
(4) 동사무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7) 북한 행정구역(행정단위)
4.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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