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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성문법은?
가. 헌법 나. 법률 다. 자치법규 라. 명령
69. 사물의 이치, 본질적 법칙, 합리적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법을 말한다. 가 설명하는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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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의결할 일반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의 발
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다.
위원회에 의한 의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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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일이 아닌 내 가정과 집을 가꾸고 화목하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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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년도의 예산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시설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산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결정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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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 감사
4) 외부 부패방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국가감사제도를 중심으로-
2. 내부 부패방지 체계
1)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2)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감사
3) 주민통제
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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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본구상 및 장기계획 (2) 도시계획사업
(3) 도시재개발 사업 (4) 지역사회개발
(5) 특수한 프로젝트 (6) 주민복지사업
Ⅴ. 한국의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주민참여의 채널
(1) 위원회
주민자문위(blue ribbon 위원회),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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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 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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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 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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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서, ⑫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이다.
(2) 예산안의 심사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그 절차는 국회에서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3) 본회의 의결 및 이송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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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5.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6.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3) 대학 자치제(신설)
7. 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2) 법적 성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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