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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2006.
13. 함종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2.
14. 박경규, "地方自治制下의 住民參與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경성대학교, 1998.
15. 김찬익,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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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의 위기의 문제가 대두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이론의 역사적 기반의 상실
국가(군주)와 사회(국민)의 이원적 대립원리를 전제로 하던 지방자치이론이 오늘날 입헌군주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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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財政保障要求權
1) 우리나라의 경우
2) 獨逸의 경우
3) 獨逸 니덜작센주의 例
4. 現行法令의 檢討
(1) 地方自治法
(2) 地方財政法
(3) 地方分權促進에 관한 特別法
5. 小結
Ⅲ. 우리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의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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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계층구조],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자치발전}. 제 6월호.
3. Prof. Dr. Rainer Pitschs. [독일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정부와 시민참여 제고].
4. 조성규. [地方自治團體의 公法上 地位에 관한 硏究;독일 Gemeinde의 行政訴訟上 原告適格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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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반발
⑤ 지역사회의식과 정신자세 ⑥ 절차상 한계
2. 활성화
1) 지방행정의 정보공개
2) 주민참여의 통로 다양화와 제도화 - 시민위원회, 이웃정부
3) 참여적 행정문화의 향상
4) 공무원의 올바른 행태
5) 공보공청기능의 활성화
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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