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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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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김규일이인규, 비선호시설 입지선정방법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 제 7호 (2004)
김병훈,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반발의 극복방안(사회과학논총), 제 18집(2002)
김성호, 주민투표제도와 단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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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이익이 충돌하는데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지역내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주민간 대립, 주민과 행정의 대립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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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허영, “재신임국민투표의 헌법적 검토” 고시계, 2003. 11.
허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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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도 있고, 참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기능이 발휘될 수도 있으며, 행정과 시민간의 거리감을 대폭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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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비교가 안 된다. 주민투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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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에 대해 간섭함으로써 통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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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통제
III. 분권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상되는 반응
1. 중앙정부관료
1) 관료의 이해관계에 의한 저항
2) 제도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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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때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근거가 마련한 주민투표제도는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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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예산 문제와 내부조직 문제는 지방주민투표로 물을 수 없도록 돼있다.
3) 자치단체장 직접선거와 주민투표에 의한 소환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의 소환절차를 도입하여 앞에서 설명된 직선제로의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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