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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기결정보장
지역의 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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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평생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교육방법도 획기적으로 쇄신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교육행정에도 큰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사무관리를 비롯한 행정관리 전반을 정보화함은 물론 의사결정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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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 확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
1) 교육자치제 방향
교육자치제 확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강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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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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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자, 음악학교의 인수가 확정되었다. 안성호,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자치행정 153(2000.12), 자치행정연구소 33p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문제로 한정된 정책 사안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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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직선이 아닐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중 하나인 전문적 관리의 원리상 직선 아닌 간선의 방법, 즉 교육위원회 선출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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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사원의 장을 지방 교육감처럼 주민직선제로 하게 된다면 그 도입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물론 통과는 되지 못했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검토한 유사한 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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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의 지방교육자치는 형식적ㆍ구조적인 측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단지 관계되는 일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주민이나 일선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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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주민주 체, 행정보완’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 스스로 연해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안전, 방범·방재, 지역환경보전 및 사회복지 및 구호 그리고 교육, 문화, 레크레이션 등에 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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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책임 한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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