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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と문제점」ジュリスト No. 664(동경: 유비각, 1978) pp.36 41.
7. 소비생활협동조합의 지원강화
_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단위로 조직되는 소비생활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유통과정의 다단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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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1) 지방의원정수 축소 및 법률에 정수 규정
현재 읍면동 단위의 의원정수 산출방식을 선진 외국처럼 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정수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구비례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 의원정수를 지방자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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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협력적 연계방안 모색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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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로드맵은 교육자치기관구성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 속의 통합형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안을 제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자치경찰제 방향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의 과부하로 인한 효율성 저하, 지방자치단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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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영의 이해」, 한국학술정보(주), 2006, pp. 360~369.
제6장 결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론검토 및 주요 대상영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실태분석과 그를 통한 문제점의 도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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