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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현 참여정부 하에서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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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이 정책은 아직 시범단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곤란하지만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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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의 중요한 성공요소는 중앙의 지원 같은 내용보다는 정보기술 보급 및 활용, 정보화의식,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대한 개발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주도로 경제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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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모형 구축," 「행정논총」제41권 제1호:50-52., 2003.
전종섭, 「위대한 사회를 향하여」, 서울: 법문사, 2000.
주재현.김태진, "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 형성과 환경정책", 「한국행정연구」 제10권 4 호:186-210, 2003.
차미숙,
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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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함께 생활공간의 광역화가 더욱 진전
Ⅲ.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Ⅳ.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
Ⅴ.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정책
1. 수도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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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007년 제18권 가을호, 2007. 10
8. 연합뉴스 및 매일경제신문 등 Ⅰ. 서론
Ⅱ. 행정중심복합도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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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타 정책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 특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신행정수도가 입지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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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참여 제고 등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 개선
주민자치제도 개선
자원봉사활동 장려지원: 자원봉사활동 촉진법 제정 등
지역내 전문가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협력적 정부간 관계 정립
중앙-지방, 지방간 분쟁조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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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Ⅴ.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1. 분권화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민주화의 원리
Ⅵ.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1. 법제의 틀을 하루 속히 정립할 필요가 절실하다
2. 지방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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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정책학적인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노화준(2005). 정책분석론. 박영사.
강인재 외(2011).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강대오(2006). 지방자치와 재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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