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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각종 지원사업과 현금급여 중심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오히려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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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지방보건 • 의료부문 현황과 실태
2. 참여정부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3. MB정부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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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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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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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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