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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행해야 함.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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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사용을 늘리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외에도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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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교육실태와 차별경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7
황보옥 /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소비자주권주의 관점, 사회복지개발연구원, 2007 Ⅰ. 개요
Ⅱ. 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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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2. 권리, 의무의 객체
Ⅶ.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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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이미 한국에 대해 일종의 경고
(“인종차별적 처사를 중지하라”)를 하였다. 또 위키디피아 백과사전에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라고 치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가장 반(反)다문화
적 나라로 다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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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이장희(2015).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연구원.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 장애인 이동원 지역 간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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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통한 임금차별 및 고용차별 – 대법원 판례(2010다101011, 2013.3.14)
2. 성적 차별에 의한 장애인 차별 – 여성장애인 사례
3. 성적 차별을 통한 노동환경 차별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고용평등상담 창구 사례
4. 직장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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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협약(한국 1978.12.5. 가입)
다.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 1984.12.27. 가입)
라.고문방지협약(한국 1995.1.9. 가입)
마.아동권리협약(한국 1991.11.21. 가입)
바.이주노동자권리협약(한국 미가입)
사.장애인권리협약(한국 2008.12.11 가입)
아.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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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조약
6. 아동권리조약
7. 고문방지조약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Ⅵ. UN인권(국제연합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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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두의 활동이 더욱 가열차기를 기대해 본다. I. 앞말
II. 본말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 상담의 일반적 현황과 그에 따른 함의
3. 상담유형별 사례와 대응, 그리고 과제
III. 끝말 -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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