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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 실행해야 함.
Ⅴ.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균등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제○조【균등처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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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이념적 좌표와 한국노총의 운동기조
1) 노동의 소외 극복과 인본주의(사민주의? 사회주의?)
2) 평등주의와 차별철폐(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고령자, 아동, 이주노동자)
3) 참여주의와 공동결정
4) 반세계화 및 반신자유주의 연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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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의 사용을 늘리는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 이외에도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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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교육실태와 차별경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7
황보옥 /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한 소비자주권주의 관점, 사회복지개발연구원, 2007 Ⅰ. 개요
Ⅱ. 차별(불평등)과 여성노동자차별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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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2. 권리, 의무의 객체
Ⅶ.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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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이미 한국에 대해 일종의 경고
(“인종차별적 처사를 중지하라”)를 하였다. 또 위키디피아 백과사전에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라고 치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가장 반(反)다문화
적 나라로 다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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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이장희(2015). 기본권의 개념 및 인정기준과 법률적 권리의 관계. 헌법재판연구원.
이재민(2022). 장애인 이동권의 지역 격차와 해소 방안. 장애인 이동원 지역 간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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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통한 임금차별 및 고용차별 – 대법원 판례(2010다101011, 2013.3.14)
2. 성적 차별에 의한 장애인 차별 – 여성장애인 사례
3. 성적 차별을 통한 노동환경 차별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고용평등상담 창구 사례
4. 직장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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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협약(한국 1978.12.5. 가입)
다.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 1984.12.27. 가입)
라.고문방지협약(한국 1995.1.9. 가입)
마.아동권리협약(한국 1991.11.21. 가입)
바.이주노동자권리협약(한국 미가입)
사.장애인권리협약(한국 2008.12.11 가입)
아.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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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조약
6. 아동권리조약
7. 고문방지조약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Ⅵ. UN인권(국제연합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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