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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집행 및 사법행정위원회는 비행청소년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할 것을 건의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 검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법원의 보호처분도 이러한 제도의 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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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한 기간 동안 미루어 공소제기가 소멸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적용된다.
소년심판규칙(少年審判規則)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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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법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등의 성인이다. 법교육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전문프로그램에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교육 프로그램에는 청소년법교육 캠프를 실시한다.
넷째, 보호자교육 및 가족캠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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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전한 성장이지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 해야 할 사업은 문제행동을 하거나 적응능력이 떨어진 아동을 돌보는 일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조기에 치료하거나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문제청소년이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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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과 민간경비의 활용/주웅식
민영교도소에 관한 고찰/박광섭, 2000
이백철·양승은(1995), 교정교육학, 서울:도서출판시사법률.
이병기·노성호(1994), 청소년범죄 추세분석:1966-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3-03.
이윤호(2000),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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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전한 성장이지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우선 해야 할 사업은 문제행동을 하거나 적응능력이 떨어진 아동을 돌보는 일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조기에 치료하거나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문제청소년이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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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비행성 예측자료표와 비행청소년
의 환경조사서를 참작하고,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
피해보상 여부와 피해자 감정, 유치장 행장기록을 참작하여 비행동기, 수
단, 결과, 비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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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체험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교육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완하여 원만한 전인교육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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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로 전문화되고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지도사, 장애인복지는 특수교사,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전문화되었다. 아동복지의 대상이 빈곤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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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이
자료는 비행청소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주요 기관의 자료이므로 개입자들에게는 공식성을 떤다. 이는 비행청소
년들을 위해 활동하려는 이들에게 법적인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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