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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마저도 전체 청소년들의 활기찬 성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규범이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과 풍기문란을 단속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 종합조정시도 단계(1964-87)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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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매매, 성의 알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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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한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 단위의 정부조직에 청소년육성업무와 청소년보호업무가 문화관광
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양분되어 있어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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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신처와 불법
취업의 장소로 활용되며 가정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을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또한 가족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시기인 청
소년기에는 대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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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통합 및 국무총리 소속 청
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
성 운영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
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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