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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달에도 문제가 있다. 매스컴을 통해서 충동, 모방, 동기 유발 등의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 언론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건전한 여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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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에게 가지는 교정 효과는 (1) 사회적 책임성의 조장, (2) 봉사자들과의 접촉, (3) 여가의 선용, (4) 새로운 경력(new careers), (5) 노동습관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대로 1989년 보호관찰의 도입 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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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의 동향과 처우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20세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범으로 간주되어 형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처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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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특성
(1) 단기 개입
(2) 구조화된 접근
(3)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조
(4)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개입의 강조
(5) 표적문제의 구체화
(6) 개입의 책무성에 대한 강조
2. 과제중심모델의 성매매 초범자에 대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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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법의 부분적인 개정과 교화 시스템 확충 등 국가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소년법의 실효성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2020.
-백찬수, 「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소년범죄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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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새 출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대한 처분을 받더라도 돌아갈 가정이나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보호받을 곳이 없다 보니 생계형 범죄나 또래 비행청소년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범죄의 늪으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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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범죄 및 처리현황
2. 최근 청소년 범죄의 특징
3. 소년원 퇴원생 재비행 실태
Ⅳ. 소년 보호 교육기관 변화 추이
1. 소년 보호 교육기관 변화 추이
2. 변화의 방향
Ⅴ. 발전방향
1. 소년보호 행정의 변화
2. 보호관찰의 선진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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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및 범죄 이론 ---------------------- 9
1. 생물학적 이론 --------------------------------- 9
2. 사회학적 이론 ------------------------------- 10
3. 심리학적 이론 -------------------------------- 11
4. 낙인 이론 --------------------------------- 13
Ⅳ. 교정복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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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부터 불구속 비행청소년 관리제도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실시하던 분류심사제도 대상을 불구속 송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청소년 심판제도이다. 이에따라 그간 보호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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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고 청소년에 맞는 교정처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 천안소년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가 있다. 천안소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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