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찬반_소년법, 폐지가 아닌 보완을

소개글

소년법 찬반_소년법, 폐지가 아닌 보완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소년법의 대상과 내용
2.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
3. 소년법 폐지 반대 근거
1) 소년법 폐지의 부작용
2) 교화 시스템 확충을 통한 보완
3) 소년법 부분 개정을 통한 보완

결론

본문내용

리를 보장하고, 수사 단계에서 심리치료 지원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인권위 \"소년 범죄 예방위한 처벌 강화 바람직하지 않다”, <이데일리>, 2018년 12월 21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23926619440816&mediaCodeNo=257,
(2020년 7월 1일 접속).
결론
청소년 범죄는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몇몇 사건들로 청소년 범죄 문제는 너무 ‘범죄’라는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년범들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을 찍을 뿐이다. 그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바라보고 포기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가 그들을 받아줄 수 없다면 그들은 어디에 서야 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내가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소년범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필요하다. 적당한 처벌을 통해 행동을 수정할 시간을 주고, 보호 처분을 통해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소년범은 소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덧붙여 이런 소년법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년법을 실행하는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 소년법의 부분적인 개정과 교화 시스템 확충 등 국가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소년법의 실효성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2020.
-백찬수, 「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소년범죄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심재광, 『소년을 위한 재판』, 공명, 2019.
-천종호,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학교, 2013.
-“고물 훔치고 10년 넘게 감옥에…\'코로나 장발장\'의 사연”, , 2020년 7월 2일,
,
(2020년 7월 2일 접속).
-“[보호와 처벌 사이 : 소년사법 보고서](2)보호관찰관 1명에 소년범 114명…‘사회적응 교육’ 겉핥기에 그친다”, <경향신문>, 2019년 7월 23일,
, (2020년 6월 2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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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문,   글쓰기,   소년법,   찬판,   토론,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