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4명 모두 실형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소개글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4명 모두 실형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찬반의견 기술하기
2.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아무리 중범죄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결코 사형을 받지 않는다. 이에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여고생 2명이 대법원 판결에서 사형이 아닌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는데, 이는 가해 여고생이 만 35세 이전에 우리사회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성년자 시기에 사람을 죽이고 성인전기부터 성인중기까지 거의 모든 시기를 구치소에서 보낸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살인을 자행한 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소년범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 우리사회 주역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단순히 처벌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56) 김성호 저 | 내인생의책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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