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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활동의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의 실효성 문제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 즉 보호관찰 대상자를 재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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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보호관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사회복지사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마. 앞으로의 과제
교정복지는 청소년비행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교정시설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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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보호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법무소속특수교육기관이다.
셋째,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또는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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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
Ⅹ.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으로 보호관찰제도를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 처우함으로써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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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의 사회화
IV. 주요 용어의 이해
1. 보호
2. 교정
3. 교정사업
4. 교정복지
V. 교정복지실천 현장
VI. 비행과 범죄
1. 비행
2. 범죄
3. 소년비행의 유형
VII. 교정복지의 종류
1. 시설 내 교정
2. 시설 외 교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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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대두되고 소년에 대한 보호처우를 함에 있어서도 소년과 그 보호자에 대한 법률상,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기 위하여 사법절차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통계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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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소년원 수감, 수강명령제도, 보호관찰제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 예방이나 재비행 방지, 사회적응을 유도하는 보호관찰제도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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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1) 부모훈련 프로그램
(2) 가족상담 및 치료
(3) 가족지원 서비스
(4)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2) 제도와 정책적 대안
(1) 가족상담사업의 활성화
(2) 보호관찰의 질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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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이 향상된다는 측면도 가진다.
Ⅲ 교정사회복지사로서의 제언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법정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법정(Youth Court)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비행의 초기단계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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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해서 5호 처분인 병원 및 요양소위탁기관이 확대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도가 확대되고 내실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가 소년범뿐만 아니라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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