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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은 어린 여학생에서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 까지 널리 확산돼 있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전국에 100만이 넘게 추정되고 있으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수가 없다. 전통형 성매매은 특히 빈곤과 관계가 있으므로 그동안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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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우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
1.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
2.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후
제2절 성매매 청소년들의 처우실태 및 문제점
1. 경찰·검찰의 처리실태
2.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실태
3.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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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소년 처리의 문제점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청소년은 입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소년에 관한 향후 관리대책이 안 되어 있다. 가정이 어렵거나 문제 있는 가정이라 탈선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조사 후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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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이 매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도 과거의 미성년자들의 매매춘은 성인 매매춘 처럼 미아리, 청량리 등의 사창가, 즉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매춘이 성행하였다. 그들 역시 과거의 매춘여성처럼 타의에 의해 매춘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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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 업소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 이민희(2001),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윤덕경, 박현미, 장영아(2002),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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