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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을 사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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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때까지, 내용을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Ⅸ. 결론
청소년 성매매는 원조교제의 새 이름이다.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10대 소녀와 중년 남성과의 단순한 사귐 혹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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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합법적 노동시장 확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교정·처우프로그램의 개선, 대안교육·특성화 학교를 통한 교육기회부여,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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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풍토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형사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의지의 부족
청소년성보호법의 제2조 2항의 규정은 사회적인 통념상의 원조교제만을 처벌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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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10대청소년의 문제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성매매 청소년의 선도와 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도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원조교제라는 신종 매매춘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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