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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부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허용토록 했다.
또 관련법간 법 적용 혼란을 막기 위해 디지털 컨텐츠가 창작성이 있거나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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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분류
분류
구분
근거법률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법률(1993. 9.1)
[통상산업부]
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1987.7.1)
[정보통신부]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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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첨단산업 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기술
│ │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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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를 추적하기 위한 컨텐츠ID기술과 복제방지를 위한 DRM기능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어,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비지니스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EU
EU에서는 eContent Programme을 통해 인터넷상의 디지털컨텐츠 개발과 사용을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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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s, Data Processing and the Law, West Publishing Co.
Mathieson, Rick. 1997. \"Info War: The Battle Against Cyber-Terror,\" E Business, December 1997, <http://www.hp.com/EBusiness/december97/cyberterror.html>
Neumann, Peter G. 1995. Computer Related Risks. ACM Press
President\'s Co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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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배치설계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은 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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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므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
1. 저작물의 개념
2. 저작물의 요건
[문제 2]
1. 저작재산권의 개념
2. 복제권 침해
[문제 3]
1. 저작권법 제23조
2. 저작권법 제25조
3. 저작권법 제10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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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한데,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근로계약 및 특약의 내용에 따르게 된다.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보의 성질에 따라 특허법 제39조, 저작권법 제 9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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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등이 정당한 權原과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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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전파법
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8)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9) 주민등록법
10)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2) 저작권법
13)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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