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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지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막연한’ 가정 하에 저작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Ⅸ. 향후 저작권의 과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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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회의에서 1백 20개의 참가국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문학, 예술작품, 영화음반, 뮤지컬 등 실연(實演)내용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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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
2. 침해에 관한 구제
저작자는 그 권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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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그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하여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 참 고 문 헌 >
『지적재산권법』,제2판, 정상조, 박준석, 홍문사
『저작권법』, 2007, 오승종, 신영사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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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1대만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전제로 했던 종전의 저작권법은 상당부분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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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한다면 8번의 복제가 행하여지는 셈이다.
참고문헌
강상원(2010),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및 시험 방법, 호서대학교
심재무(2002), 디지털저작권의 형법적 보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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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10
김진민 /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양환정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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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보호 및 이에 대한 제한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접근통제를 위한 규정(A 및 A\')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킨 저작물의 복제물[미국법상으로는 복제물(copy) 및 음반(p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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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접근한 이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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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의 보호가 과보호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자와 이용자의 균형 있는 권리 보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첫째, 탄력적인 법제도의 운영과 저작권제한규정에 일반조항의 도입의 검토가 이루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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