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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보호 및 이에 대한 제한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접근통제를 위한 규정(A 및 A\')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킨 저작물의 복제물[미국법상으로는 복제물(copy) 및 음반(p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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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접근한 이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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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의 보호가 과보호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자와 이용자의 균형 있는 권리 보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첫째, 탄력적인 법제도의 운영과 저작권제한규정에 일반조항의 도입의 검토가 이루어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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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해져 프로그램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Ⅶ. 일본 저작권의 집중관리제도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작물 등의 원활한 이용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1.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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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2) CCL의 이점
(1)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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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시스템, 한국정보법학회, 2009
이점숙, 연안생태계 식생복원을 통한 연안관리 기술개발, 군산대학교, 2008
조소연,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999
최희정, 연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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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어 있고 이용자가 인쇄하는 페이지당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ELINOR 전자도서관과 같이 이용을 모니터링하여 이용통계를 산출함으로써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이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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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된 동향
2.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동향
3. 정보사회저작권 관련 지침
4. 정보사회서비스 관련 지침 및 의견
Ⅱ.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독일의 동향
1. 제한규정의 해석
2. 기술적 보호조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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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번역된 창작물도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권리이다.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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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의 솔루션
Ⅶ. P2P의 프로젝트
1. SETI@home
2. 프리넷(Freenet)
3. 그누텔라(Gnutella)
4. 재버(Jabber)
Ⅷ. P2P의 문제점
1. 연결성 문제
2. 보안 문제
3. 저작권 보호 문제
4. 네트워크 및 시스템 부하 증가 문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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