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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지향(제4조)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이후는 양국 모두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헌법 제3조에만 집착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태도가 아닌 것 같다.
둘째, 사유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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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비한 효율적 국토개발 방안』한국토지공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1999)『통일대비 직업훈련 정책 방향과 과제』p.173
조명철(2001)『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 협력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소
조선로동당출판사(2005), 『우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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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조와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Ⅴ.마치며
지금까지 북일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북일 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한걸음 다가 갈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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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협상론 , (법문사) 이달곤 지음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民族統一硏究院 (민족 통일 연구원)
◎통일부 남북회담 자료 DB 중 <대북군비통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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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자세로, 남북간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간도의 범위에는 연해주까지 포함돼 있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물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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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다. 따라서 마지막 비핵화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그 결과는 파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살얼음을 걷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진중하면서도 끈기 있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차근차근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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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확대와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근로자 직업훈련 방안,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박양근 외, 2000.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양근 외, 1998. 외국인근로자 직종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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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확대와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근로자 직업훈련 방안,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박양근 외, 2000.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고용조정과 외국인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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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사업」.
ㅇ 홍순직(2000. 12),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ㅇ 홍순직(2002. 3), 「개성공단 건설시 정부의 역할과 협상 방안」, 통일부.
ㅇ 홍순직(2002. 6. 27), \"북한의 특구 정책 평가와 성공 과제,\" 『7.1 경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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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우려들도 크지만, 막상 통일된다면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코로나19 전후의 평양 : ‘숫자’와의 전쟁 / 강채연 / 통일연구원 / 2020.09.15
2. 코로나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 조한범 /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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