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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여전한 문젯거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에 게재된 인터넷언론사의 명단과 신문법상 등록된 인터넷신문, 선거법에서 확장한 인터넷언론 개념과 현행 신문법 상의 개념정의, 언론피해구제법 상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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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내용을 담은 것은 기존 정간법 개정의 방법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은 언론피해구제 부분을 분리시키고 신문법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료화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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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Ⅵ.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정간법 개정운동을 그 지속적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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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황승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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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황승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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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법도 논란이 많을 전망이다. 이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 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휠씬 많은 액수의 배상을 물리는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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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져오는 사회적 신뢰 저하 문제는 단순히 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정보 환경과 민주적 공론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1. 찬성측의 전반적 의견
1) 주장 1 언론의 책임 강화
2) 주장 2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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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
1. 시청자의 개념
2. 시청자의 법적 지위
(1) 논의의 필요성
(2) 기존의 논의들
(3)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Ⅳ. 언론자유의 주체로서 시청자의 권리 = 시청자권
1. 시청자권의 법적 근거
(1) 헌법상의 근거
(2) 방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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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
1. 참여의 의미
2. 시청자의 방송참여 논리
3. 시청자의 방송참여 영역
Ⅴ. 시청자의 참여형 프로그램 현황 및 문제점
1. 참여형 프로그램 현황
2. 옴부즈맨 프로그램
Ⅵ. 결론: 시청자 참여의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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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운진,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낙인,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네이버논문(http://www.naver.com)
이진숙,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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