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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주권의식을 갖고 방송에 대한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을 때 이는 조직된 힘으로써 방송사를 강제하며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설득의 가능성도 열어 놓는 것이다. 특히 권리의 문제는 규범적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청하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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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의 초안에 근거해서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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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영역에서 시청자가 그 주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규범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나라의 방송법제에서도 시청자에게 어떤 고유한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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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1990 겨울
서규석, 「시청자불만 처리와 방송의 질 향상」, 『방송연구』, 1991 여름 Ⅰ. 문제제기
II. 시청자 권리의 법적 근거
1. 시청자 권리의 헌법상의 근거
1) 국민주권주의와 시청자
2) 표현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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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 선임권을 사장이 갖는 것은 인정한다고 해도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등 지원 조항이 필요하다.
Ⅷ. 결론
현행법상의 장치로는 시청자의 지위와 권리의 적극적 보장은 물론이고 방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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