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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지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 서면 새로운 입법에는 적어도 1) 시청자주권 원칙의 선언, 2) 시청자대표단의 구성, 3) 반공공적 방송의 명확한 기준설정, 4) 방송관련기구의 권한 및 지위 확립, 5) 효과적인 절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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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법적 지위 - 방송과 시청자의 관계
(1) 전파소유자 = 방송주권자의 지위
(2) 정보소비자의 지위
(3) 방송운영주체의 지위
제3절 시청자의 권리
1. 국민의 권리와 시청자의 권리
2. 시청자권의 법적 근거
(1)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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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자신이므로, 시청자관련 입법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청자의 여론주체성, 달리 말하면 방송에서 시청자주권 원칙이 선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시청자의 권리, 즉 시청자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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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표현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출력라디오의 자유화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였다.
2. 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운동 방향
주요 시청자단체는 통합방송법은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세부조항들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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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과제」, 『방송연구』, 1984 가을호, 방송위원회, 1984 I. 서론
II. 방송의 공공성 : 근거와 내용
1. 공공성의 근거
2. 공공성의 내용
III. 방송의 공공성의 구현 - 방송사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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