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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http://100.naver.com/100.php?id=117105
2. 주택시장의 구성요소
3.주택시장의 작동과 하위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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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택문제
4.주택의 불평등 문제
5.주택하위시장
제3절 주택시장의 현재
6.주택관련 감세 및 면세제도
7. 8·31부동산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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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신설, 양도소득세의 중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강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중과제도는 1974년 12월 특별부가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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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리츠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인가를 받아야만 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되었다. 투자규모 또한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하던 것을
총자산의 30%로 확대하였다. 특히 임대주택,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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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이연(조감법 40-4)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1997. 12.
중소기업간통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과세이연(조감법31,32)
*취득세, 등록세 면제
1998. 2.
사업조정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업종을 제조업, 유통, 물류, 지식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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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함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에 합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계산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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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주민세, 영업양수시 취득세·등록세·교육세 부과
ㅇ영업양수법인의 잉여자산 매각시 법인세·특별부가세·주민세 부과
ㅇ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부과
ㅇ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ㅇ대주주의 주식 양도(5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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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ㅇ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55)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조정회사에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 및 2003.12.31일까지 동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73)
-내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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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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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신설되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4가지 소득 중 하나인 양도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개인에게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상장주식 출자 지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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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③ 주식 출연시 비과세 한도액(5%) 폐지 등이다.
아울러, 개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전액 소득 공제토록 한다.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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