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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錄 후
특허이의신청사요(法 69조1항) 및 특허무효사유(法 133조1항 Ⅰ)가 된다. 다만 선후원이 함께 등록되거나, 심사관의 착오로 함께 등록이 된 이후에 후원으로 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의의 후원자에게는 소위 중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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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審判
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허용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심사전치제도 등은 없으며 등록공고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허발명의 실체요건에 대한 심사가 아닌 허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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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절차
1) 방식심사
2) 공개
3) 실체심사
4) 등록공고
5) 이의신청
2. 실용신안
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2) 심사절차
3) 등록 및 등록공고
4) 기술평가제도
5) 보정 및 분할제한
3. 권리별 등록
1) 특허?실용신안(구법적용분)?의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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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의신청은 법정 무효이유에 한한다(후발적 이유는 제외).
주체
누구든지(법인 아닌 사단등도 해석상○)
누구든지(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객체
출원공개된 발명
등록공고된 특허발명
시기
출원공개 후 특허사정 전.
특허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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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결정등본을 송달받기 전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Ⅷ. 특허출원의 전망
지식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기업 및 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에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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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표시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224). 제1절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I. 서 설
II.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제2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I. 의 의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III. 법상 취급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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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청구인
누구든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법인 아닌 단체도○)
청구인 지위 승계○
이유
원시적 무효사유만
원시적 + 후발적 무효사유
시기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간
특허권이 발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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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동
Ⅳ.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Ⅴ. 벤처기업특허의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Ⅵ. 벤처기업특허의 제도
1. 선원주의
2. 직무발명제도
3. 출원공개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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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늦추어 공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 김문환, 산업비밀관련법제의 국제화(산업비밀보호를 위한 민관의 대응, 산업보안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 1995
◇ 방용주, 특허정보 검색효율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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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방문 또는 전화, 우편, FAX에 의한 신청
신청 가능자료 : 특허정보 열람실, 특허전자 자료실 및 특허 참고 자료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
이용방법 : 정확한 자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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