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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 즉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허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특허법에서는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선원주의를 적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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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문제 등이 발명의 국제적 보호에서 문제되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이해조정 및 발명대상 범위의 확대 그리고 다른 무체재산권과의 경계 모호화 등이 거론된다.
(2)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대해서도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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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
cf. 선발명주의(미국)
참고문헌
김병일, 식물관련 발명의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8
김문환(1993), 생명공학 법, 삼영사
남진우·백건우 공저(2002), 상표법, 한국지적재산연구원
박동현(199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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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일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발명주의(미국)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이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출원서류 작성
。 명세서와 도면작성요령은 특허청 민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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