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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지만을 예외로 인정하나, 미국은 누구에 의한 공지를 묻지 않고 미국출원일 이전 1년 동안의 모든 공지사유가 선행기술로서의 자격이 없다. 특히, 한국법은 자신의 공지라도 출원공개/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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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참고】 본규정의 선후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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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1.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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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98. 2.
5. 김원오, 상표보호의 국제적 규범체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8. 2.
Ⅳ 석사학위논문
1. 강용석,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 WIPO조약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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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 및 배상의 강화
2. 손해액 추정규정의 신설
3. 저명상표의 식별력 손상 방지 추진
4. 상표법조약 가입 준비
Ⅵ.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공공성
Ⅶ.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과 특정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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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Ⅵ. 산업재산권의 관리업무
1. 출원업무
2. 분류업무
3. 심사업무
4. 등록업무
5. 심판업무
6. 공보발간업무
Ⅶ. 산업재산권의 정보
1. 산업재산권정보란
2. 산업재산권정보 검색의 필요성
Ⅷ. 산업재산권의 국제조약
Ⅸ.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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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1996
황종환, “특허법”, 1996,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황종환, “산업재산권조약해설”, 1992,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 서론
본론
2. 특허제도의 발전 과정
3. 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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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시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18개월이내(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라도 공개가 가능하다.
6.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법상 불특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될 수 없음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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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은 이중출원일로부터 3월내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 각하 전 이중출원가능, 우선권이익향유하며 이중출원 가능하므로 우선권주장취지 3월내 우선권증명서류제출)별도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기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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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속지주의」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독점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함
o 우리 나라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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