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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다(또는 침해다)라고 판결해도 위법한 판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침해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역할 정도에 그칠 뿐이다.
9.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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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따른 손해배상청구문제는 없다. 대가지급계약존재하는 경우라면 대가지급의무가 있다. 참고로 먼저 타인과 전용실시권 설정등록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허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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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f) 발표자와 발명자가 다른 경우
발표자가 발명의 발표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등
(g) 동일 제3자의 출원(B)이 있는 경우
B: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
선원주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 특허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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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 문제: 제30조(신규성 의제)에도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단지 신규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
정당권리자 보호규정은 출원기간 제한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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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취급
1. 신규성이 있는 경우 → 다른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 제29조제1항위반
출원중 → 정보제공거절이유
특허후 → 간과되어 특허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특허무효사유
V. 신규성 喪失의 례외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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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법 목적에 비추어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한 특허요건. 또한 발명 자체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른 법이나 기술 이외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요건은 발명의 성립성이나 다른 특허요건과 관련되어 있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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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 양산하여 유지비용만 증가
IBM은 변리사 수임료로 건당 1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현재 특허의 질 관리에 신경을 쓰는 중
-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기술 분야를 특별 관리
3. 사내 특허관리 체제를 정비
1) 특허는 사내 법무부서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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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구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같이 상세한 규정을 하지 않고 특허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양법은 선후출원관계를 인정하여 양자의 저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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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를 보면 산업상이용성은 물론이고 자연법칙성도 고려하고 있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의 필요성
통상 컴퓨터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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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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