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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법원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당해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89 ①) 다만,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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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의한 보호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의료방법)’은 의료행위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것으로서 거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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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김원준 - 특허법, 박영사, 2001
박일환 -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수웅 -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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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소화58. 8. 16.(수위차 레지스터 연산회로)
특허청구의 범위란은 출원인이 특허를 청구하는 대상으로서의 발명을 기재하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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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
긍정설은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그 근거로 특허법은 신규성이 없는 영역과 진보성이 없는 영역을 모두 만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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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고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호고안은 이 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판례 4
98허1747(1998. 11. 26. 특허법원)
이건 등록발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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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한 것이 1624년 의회를 통과하여 발효된 영국의 전매조례이다. 이는 현재까지 전수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특허법으로서 세계특허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특허제도의 시작은 은혜주의로 시작하였지만 현제에 이르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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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변호사법 제6조 제2항, 특허법 제25조, 의장법 제4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유보하였다.
(4)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단, 본 협정을 비준함에 있어서 행한 동 협정 제56조 제2항에 대한 유보는 다음과 같다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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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은 인정된다. 여기서 '위법성’이라는 요건은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권리침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는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직접적인 침해행위 외에도 간접적인 침해행위도 가능하다. 예컨대, 특허법 제27조 수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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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의 원칙론을 벗어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18)
2.3.1. 절차적 정당성추구에 따른 종업원 보호 소홀
구법이 직무발명보상금의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역할을 전적으로 법원에 맡기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선 종업원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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