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훈시규정).
IV. 移轉登錄의 效果
1. 권리주체가 변경된다.
2. 전용실시권 및 등록(법정실시권은 등록을 요하지 않음)한 통상실시권 등도 부수하여 이전된다.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
|
|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1인만 생존하는 경우에는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법상 취급
1. 특허발명의 자유실시
2. 실시권 설정의 제한
3. 특허권 지분 이전-입질의 제한
4. 심판청구 등
5. 소송의 경우
6
|
|
|
特許權者의 義務
I. 意 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
|
|
|
특허권은 국유로 하고 그 특허권의 관리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도록 특허법 제3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국유특허가 민간부분으로 이전하여 실시료 수입이 발생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처
|
|
|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2.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기 타
3. 의장제
|
|
 |
법률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제4집, (사)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6.6.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김창종, "직무발명”, 「지적소유권에관한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56집, 법원행정처, 1992.
송영
|
|
|
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④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⑤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⑥ 토지의 관리ㆍ매입ㆍ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