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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ii) 특정종류의 보호(지역특허, 발명자증,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증, 추가특허, 개량특허 등)를 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iii) 아울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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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도면 전체를 참작하여 판단
3. 제3자의 발명 등과 비교대상으로서 판단대상이 되는 경우
III. 법상 취급
1. 판단기관
2. 침해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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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실시행위× 그러나 수출 전, 양도 또는 생산행위로 파악되는 경우가 대부분.
3. 修理改造
(1) 기본적 기준→ 수리나 개조가 특허품의 재생산에 해당하면 침해
(2) 보조적 기준→ 특허품 판매 후 소모된 특허권이 수리나 개조 후 특허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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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2) 그러나 이 방법은 선출원과의 선후원 관계, 선출원이 공개된 후에 출원을 하는 때에는 진보성 요건에 대하여 검토를 요한다. I. 의의
II. 취지
III. 1특허출원의 범위
1. 1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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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김원준 - 특허법, 박영사, 2001
박일환 -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수웅 -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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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특허법
2. 실용신안법
3. 의장법
4. 상표법
5. 관련법
1) 발명진흥법
2) 변리사법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Ⅵ. 산업재산권의 관리업무
1. 출원업무
2. 분류업무
3. 심사업무
4. 등록업무
5. 심판업무
6. 공보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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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서 특허침해에 관한 범죄로서 특허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詐僞行爲罪, 비밀누설죄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特許侵害罪와 虛僞表示罪등은 특별히 특허법상의 죄라는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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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서 특허침해에 관한 범죄로서 특허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죄, 詐僞行爲罪, 비밀누설죄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特許侵害罪와 虛僞表示罪등은 특별히 특허법상의 죄라는데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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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특허결정되거나 심결 및 특허권설정등록인정된다. 부적법한 정정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된 정정이 부적법시, 정정청구 부적법인정시 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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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위증죄를 범한자가 그 사건의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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