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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그러나 이 방법은 선출원과의 선후원 관계, 선출원이 공개된 후에 출원을 하는 때에는 진보성 요건에 대하여 검토를 요한다. I. 의의
II. 취지
III. 1특허출원의 범위
1. 1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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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한일지재권연구회, 120면, 2001..
Donald S. Chisum, 아메리카 特許法槪論, 2000.(英和對譯)
Ⅱ. 논문
김기용, 전환기 국가의 특허권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3.
박민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특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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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願書類로 看做한다
출원번역문(명세서청구범위도면 및 요약서)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2) 國內公開 對象이 된다
국제특허출원은 국제단계에서 외국어로 공개된 것이어서 다시 국어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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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선원주의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따라 ⅰ) 출원일의 소급, ⅱ) 출원일의 불인정, ⅲ) 출원일의 늦춤효, ⅳ) 선원판단 대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出願日의 遡及效
(1)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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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용의 제한)
2.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시기의 제한)
[도 1] 보정기간
3. 보정의 효과
VI. 보정 절차
1. 보정을 할 수 있는 자
2. 보정 방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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