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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도면 전체를 참작하여 판단
3. 제3자의 발명 등과 비교대상으로서 판단대상이 되는 경우
III. 법상 취급
1. 판단기관
2. 침해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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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일지재권연구회, 120면, 2001..
Donald S. Chisum, 아메리카 特許法槪論, 2000.(英和對譯)
Ⅱ. 논문
김기용, 전환기 국가의 특허권 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특허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03.
박민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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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쌍방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은 특허에 관한 발명이 쌍방 기재사항의 범위로부터 벗어난 경우에는 고유의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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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를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른바 Cross-License).
IV. 其 他
1. 共有發明에 관하여 共有者 1人이 利用 發明을 特許 받은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발명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인 특허발명을 자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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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변리사는 甲이 어떠한 객체에 대하여 국제출원을 희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客體가 各 指定國의 法制上 保護對象에 포함되는지 與否를 確認할 것
i) 물질특허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보호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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