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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정과 신뢰보호 : 불진정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을 겸하여, 대한변호사협회 Ⅰ. 개요
Ⅱ. 공소시효의 개념
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Ⅴ.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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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이 있다.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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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 선진국의 교원노조, 민성사, 1991 Ⅰ. 개요
Ⅱ.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
Ⅲ.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부당행위
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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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Ⅷ. 공정거래
1. 법 규정(제63조)
1) 사전협의
2) 사전통보
2. 경쟁제한적 규제의 대표적 유형
1) 진입규제(Entry Regulation)
2) 가격규제
3) 사업활동 제한
4) 사업자간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
3. 경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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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보증 책임의 범위
* 대외협력 5. 대 감독기관 협력
6. 대 정부 협력
* 지배구조 7. 업무상 배임
8. 부당지원행위
* 종합평가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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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이성복, 도시 행정론, 법문사, 1987
윤진호 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조경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간접고용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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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1997.03.27. 96헌바86, 판례집 9-1,325,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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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 사업장과 고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차별을 두어 기업 간의 평등을 조성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1헌 바96 판결. 가족,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RealmPreceden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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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srecht der Bundesrepubrik Deutschland, Bd.III/2, 1994.
Wilkitaki / Lauritzen, Schwangerschaftabbruch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1. 1.머리말
2.낙태행위에 관한 규제의 역사
3.독일에서의 낙태관련입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4.판례의 검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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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처우
제 5절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과 해결 필요성
1. 문제점
2. 문제해결 필요성
제 6절 외국인 노동자 관련판례와 인권위의 결정
1. 판례와 행정해석
2. 인권위의 결정
제 7절 해결방안과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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